케이블TV 업계가 KT의 과도한 마케팅과 통신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5차 디지털케이블비전포럼’에서 유료방송 출혈경쟁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는 불법 변종 결합상품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KT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KT가 방송 시장 자체의 질서를 교란, 장기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맹찬호 현대HCN 상무는 “KT가 방송요금을 정상가 대비 50%가 넘는 할인가격으로 제공해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KT의 불법 마케팅 및 덤핑 사례 등 OTS 영업사례를 소개했다. 맹 상무는 계약되지 않은 PP채널 무료 시청 제안, 허위·과장 홍보, 케이블TV 설비 무단 이용, 케이블 선로 차단으로 시청 장애 유발, 경쟁사 우편물 무단 수거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일 숭실대학교 교수(미디어미래연구소 부소장)는 ‘결합서비스-촉매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결합서비스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방송통신 시장의 득과 실을 평가했다.

최 교수는 “결합판매가 소비자 이익 증진, 산업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판매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결합판매의 위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게 사업자간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저가 출혈경쟁을 주도하는 OTS 상품 퇴출과 방송 끼워팔기 금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