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500만 케이블TV 시청가구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광고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뻔 했다. 오는 13일부터는 300만 위성방송 가입자가 MBC, 25일부터는 SBS의 고화질(HD) 방송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MBC와 SBS가 지난달 스카이라이프에 HD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시장에는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 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힘겨루기 과정에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 ‘시청자 시청권’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오히려 시청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관련 조정재판이 진행됐고, 13일과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변론재판이 예정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대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상파의 유료방송에 대한 ‘가입자 당 방송 콘텐츠 대가(Cost Per Subscriber·CPS)’ 지불 요구다. CPS는 방송 콘텐츠 대가를 가입자 숫자로 계산하는 것인데,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현재 지상파는 향후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등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경영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익 마련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되는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방송이 다양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지상파의 요구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지상파는 지난 2007년부터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고화질(HD)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CPS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요구 수준은 가입자당 280원 수준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CPS 계산이 본격화되면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최대 5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CPS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늘어나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제작이나 수급에는 투자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유료방송은 지상파를 대신해 난시청 해소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 지상파는 그 동안 서울지역의 경우 난시청 해소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 전체 1900만 가구의 2700만 수상기(추정) 중 지상파를 직접 수신은 300만에 불과한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 위성을 통한 난시청 문제해소를 위해 KBS를 중심으로 ‘K-View’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동안 난시청 해소의 1등 공신은 유료방송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유료 방송은 그 동안 집집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셋톱박스를 보급하며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만 디지털 전환에 5조원이 투자된다.

이 처럼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와 정부 등의 시각은 곱지 않다. 최근의 분쟁이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는 최근 싸움이 극으로 향할수록 부정적인 시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대의명분인데 양측 모두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시청자를 외면하고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시청자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