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6.24(수)

2009년 6월 24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김재영 (☎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구영섭 사무관 (☎750-2337) yskoo@kcc.go.kr

방통위,“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확정

- 2012년, 차질 없이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09. 6. 24(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확산(‘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11~’12년) → 후속조치(‘13년)」 등 4단계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①아날로그 TV방송 종료기반 마련, ②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여건 조성, ③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④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보조국 등의 디지털화를 ‘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방안을 마련하고, 융자확대, 수신료,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병행하여 케이블TV, 위성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위성의 전송망 고도화,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날로그 TV방송의 전면 종료에 앞서 분지형 소도시 등에서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도 ‘10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진행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34.9%)과 디지털TV 등 수신기 보급률(38.7%)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가전업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보와 병행하여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 상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설치방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방송사, 가전․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시청자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지원단(도우미)’를 통해 방문 상담․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가형 디지털 TV 확대 보급,  소형(63㎝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10.1.1), 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09.하반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산간․벽지 등 지형적 영향, 도심지의 건축물 등으로 인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국규모의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방송보조국 및 벽지공시청 확대 구축,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1)를 이용한 시범사업(‘10년) 등을 추진하게 된다.

1)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 주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10mW이하 중계기

또한, 정부, 지자체, 방송사 등이 협력하여 임대주택 등의 노후․훼손된 TV방송 수신설비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넷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에도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DtoA) 등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디지털 컨버터(DtoA) 외에 TV방송 수신보조기기가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방송사업자,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민․관이 공동 참여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방송사업자, 가전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전문가 20여명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와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9월말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통해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나아가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 1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안) 1부.  끝.

< 붙임1 >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

➊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➊-1 지상파 TV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➊-2 케이블TV, 위성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➊-3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➋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➋-1 디지털 전환 홍보의 전략적 추진 ➋-2 대국민 홍보․시청자 지원체계 강화 ➋-3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확산 ➋-4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➋-5 폐 아날로그 TV의 회수 및 활용
➌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 개선		➌-1 전국규모 TV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➌-2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추진 ➌-3 TV방송 수신설비 개선
➍ 저소득층 및 취약 부분 지원 강화		➍-1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➍-2 디지털 비전환자 대책 ➍-3 디지털방송, 콘텐츠, R&D, 인력양성 지원

< 붙임2 >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안)

1.		수립 배경

□ 디지털 전환 의의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은 ‘80년대 컬러TV도입 보다 파급효과가 큰 방송의 변화

o 통신, 인터넷에 뒤이은 방송의 디지털화로 융합서비스 활성화 촉진

o (시청자복지 측면) 고화질, 데이터방송, 양방향서비스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TV가 가정의 정보플랫폼으로 발전

o (산업경제적 측면)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노후화된 제작설비 및 송신설비를 첨단 디지털장비로 교체하여 방송사의 경쟁력 확보

- 디지털TV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o (주파수활용 측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주파수(108㎒)를 확보할 수 있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가능

□ 추진경과 및 성과

o 전송방식 논란해소(‘04. 7월) 등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결과,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의 전국 확대(’06. 7월) 등 송신환경 기반구축

o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08.3월), 추진위원회 구성(‘08.10월) 등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디지털전환 현황 및 문제점

□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현황

o (송신)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는 86%로 아날로그방송과 동시방송 중

- 방송국(총 63개)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커버리지 확대(96%)를 위한 방송보조국(중계소)을 ‘12년까지 확충 필요

※ 방송보조국의 구축 필요 : 총 920개(KBS 546개, EBS 200개, MBC 149개 등)

o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의 디지털 전환율은 50%이하 수준

※ 제작시설의 디지털전환율 : KBS 43.4%,  MBC 55.9%, SBS 80.6%개, 지역방송 36.8%

⇒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투자(‘09~’12년 약 1.4조원) 활성화를 위하여

수신료, 광고규제완화,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대책 필요

※ 방송보조국(2,213억원), 제작설비(3,782억원), 디지털콘텐츠제작비(8,314억원)

□ 시청자의 디지털전환 현황

o ‘12년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34.9%)와 디지털TV 수신기기의 보급률(38.7%)이 선진국 보다 낮은 상황

※ 인지도: 미국 97%(’09.6.12 종료), 일본 92.2%(‘11.7.24 종료), 영국 88%(’12.12.31 종료)

※ 디지털TV 수신기기 보급률 : 일본 49.1%, 영국 87%

o CA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디지털 TV방송을 직접수신하기 위해서는 노후 안테나 등 수신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

⇒ 디지털 TV구입, 안테나 등 수신설비 보수는  개별 시청자가

준비해야 하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필요

3.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 대국민 인식 확산(’09) → 시범 실행(’10) → 실행 본격화 및 점검(’11~’12) → 후속 조치(’13) 등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각 단계별로 보급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추진 목표 : 2012년 차질없는 디지털전환 완료

인지율(%)

보급률(%)

커버리지(%)

34.9      47       70       87       99        99

38.7      49       60       80       98        98

86.6      89       93       94       96        96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식

확산

시범

실행

후속

조치

실행본격화

및 점검

추진목표

□ 중점 과제

4.		중점 추진과제

제1과제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 마련

□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o 방송사는 ‘12년까지 디지털화 전환 세부계획을 수립(’09.하반기)

- 방송프로그램 제작설비의 디지털화, 방송보조국(920개 중계소)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96% 수준 확보

※ 방송보조국(중계소) 구축시, 국내 방송장비기업(국산화율 97%) 활성화 전망

o 정부는 방송사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일시․순차종료 등 아날로그 방송 종료방안(’09.하반기), 방송광고·편성비율규제(’09.하반기), 수신료(‘10.상반기) 개선안 마련

□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o 분지형 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하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10년~)

-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09.7)하여 종합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 방송사별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나리오, 대국민 홍보, 저소득층 지원절차 등 사전점검

제2과제	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강화

o TV, 인터넷, 캠페인 등 대중매체는 물론, 1:1맞춤형 개별홍보(전화, 우편, 방문 등)를 통해 디지털 TV 구매, 수신설비 개선 등을 적극 유도

※ ’09년을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정해 본격적인 캠페인 전개

※ 아침 6시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 디지털 전환 관련 공익광고를 방송하는 방안 검토․추진

o 디지털 전환 상담, 수신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시청자 지원 강화

- DTV Korea, 지방전파관리소,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09.하반기)하고, ’11년 이후 주민센터 등과 연계 추진

□ 디지털TV 확산 여건 조성

o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를 모든 TV로 확대(’10.1월)하고, 저가 양질의 보급형 디지털TV, 디지털 컨버터(DtoA) 확대 보급 추진 (‘09년~)

o HD편성비율 고시(’09.하반기), 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방안 검토

※ 다채널 방송서비스(Multi-Mode Service) : 압축기술을 통해 방송주파수의 대역(6㎒)내에서 HD방송 외에 SD방송,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 가능

o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폐 아날로그 TV의 적절한 활용 유도

제3과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추진

o 자연적․인위적 난시청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 전파환경 조사 및 수신설비 노후․훼손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09년~)

o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상파 방송사 등은 방송보조국 등을 통한 자연적 난시청 해소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09년)

o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10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절차 완화(허가→신고, ’11년) 추진

□ TV방송 수신설비의 체계적 개선

o 수신설비 개선책임자인 거주자, 주택관리자 등에게 개선필요성 및 방법 등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개선 유도 ('09~'13년)

o 정부, 지자체, 방송사 등이 협력하여 임대주택의 노후․훼손 수신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추진 (’10년)

제4과제	저소득층 및 취약부분 지원 강화 등

□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o 고가의 디지털 TV 구입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DtoA) 및 실내안테나 등 보급 추진

- ’11년부터 지원하되,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은 ’10년부터 보급

o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디지털 컨버터(DtoA) 외 TV방송 수신보조기기(자막방송수신기 등)를 추가로 보급 (‘09년~)

□ 디지털방송 콘텐츠, R&D, 인력양성 지원

o 디지털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확대 및 제작․송출 기반시설 구축

o 디지털 TV/방송 분야 핵심요소 기술개발과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추진

5.		추진체계 및 소요비용

o (추진체계)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 (’09년～)

- 디지털 전환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 관계부처,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단 구성․운영 (’10년～)

o (소요비용) ’09～’13년까지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은 약 2.9조원으로 추정

<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 추계 (단위 : 억원) >

방송설비 등 방송사 투자비용				융자 지원 등*	대국민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등				기반조성 (콘텐츠 지원, R&D인력양성 등)	합계
방송 보조국*	제작 설비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소계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난시청 해소 등 수신환경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	소계
2,213	3,782	8,314	14,309	967	2,044	1,925	1,060	5,029	8,261	28,566

※ 소요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표시는 필수 소요비용을 의미

-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방송사가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추진

- 홍보, 시청자 지원 등은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시청권 보장사업은 정부재원을 통해 조달

6.		향후 추진계획

o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방송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09.9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

※ 시행계획에는 추진방향 및 목표, 사업내용,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