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확정

- 2012년, 차질 없이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09. 6. 24(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확산(‘09년) →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10년) →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11~’12년) → 후속조치(‘13년)」 등

4단계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①아날로그 TV방송 종료기반 마련, ②대국민 홍보강화 및 디지털TV 확산여건 조성, ③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체계적 개선, ④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보조국 등의 디지털화를 ‘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방안을 마련하고, 융자확대, 수신료,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병행하여 케이블TV, 위성의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위성의 전송망 고도화,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날로그 TV방송의 전면 종료에 앞서 분지형 소도시 등에서 시험 종료하는 시범사업도 ‘10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진행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34.9%)과 디지털TV 등 수신기 보급률(38.7%)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가전업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보와 병행하여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 상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설치방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방송사, 가전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시청자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지원단(도우미)’를 통해 방문 상담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가형 디지털 TV 확대 보급, 소형(63㎝미만)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10.1.1), 고화질(HD) 편성비율 고시(‘09.하반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산간벽지 등 지형적 영향, 도심지의 건축물 등으로 인한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국규모의 전파환경을 조사하고, 방송보조국 및 벽지공시청 확대 구축,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1)를 이용한 시범사업(‘10년) 등을 추진하게 된다.

1)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 주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10mW이하 중계기

또한, 정부, 지자체, 방송사 등이 협력하여 임대주택 등의 노후훼손된 TV방송 수신설비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넷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에도 저소득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DtoA) 등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디지털 컨버터(DtoA) 외에 TV방송 수신보조기기가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방송사업자,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민관이 공동 참여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방송사업자, 가전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전문가 20여명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와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9월말까지 해당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통해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나아가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 4대 분야 14대 중점 추진과제 1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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